[법령정보]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34조(「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 1 제36호 전단 중 “호퍼”를 “호퍼(hopper, 밑에 깔대기 출구가 있는 큰 통)”로 하고, 제42호 중 “교반”을 “교반(휘저어 섞음)”으로 한다.

- 별표 3 제3호3.1 중 “경구, 경피”를 “경구ㆍ피부 투여”로 하고, 같은 호 3.5 중 “생식세포 변이원성 물질”을 “생식세포 변이원성(變異原性) 물질”로 하며, 같은 호 3.8 중 “비치사적(非致死的)”을 “비치사적(非致死的: 죽음에 이르지 않는 정도)”으로 한다.

- 별표 4 제1호가목3) 중 “일반정보(물질명, CAS 번호, 조성농도)”를 “일반정보[물질명, 화학물질 식별번호(CAS No.), 조성농도]”로 한다.

- 별표 10 제1호부터 제97호까지 외의 부분 중 “사고대비물질(영문명 및 CAS 번호)”를 “사고대비물질(영문명 및 화학물질 식별번호)”로 한다.

- 별표 11 제2호나목 중 “스크러버 및 플레어스택”을 “스크러버(가스 속에 떠다니는 고체 또는 액체 입자를 모으는 장치) 및 플레어스택(flare stack, 배출가스연소탑)”으로 하고, 제3호가목 중 “방폭기기”를 “방폭(防爆)기기”로 한다.

- 별지 제1호서식 앞쪽 ⑧확인 내용의 유독물질란 중 “화학물질명(CAS No.)”을 “화학물질명(화학물질 식별번호)”로 하고, 같은 ⑧의 허가물질란, 제한물질란, 금지물질란 및 사고대비물질란 중 “화학물질명(CAS No.)”을 각각 “화학물질명(화학물질 식별번호)로 하며, 같은 서식 뒤쪽 작성방법란 제10호 중 “CAS No.”를 “화학물질 식별번호”로 한다.

- 별지 제2호서식 뒤쪽 첨부서류란 중 “CAS 번호”를 “화학물질 식별번호”로 한다.

- 별지 제12호서식 앞쪽 신청사항의 금지물질 함유 내용란 ⑧ 중 “CAS No.”를 “화학물질 식별번호”로 한다.

- 별지 제16호서식 앞쪽 신청사항의 허가물질 함유 내용란 ⑨ 중 “CAS No.”를 “화학물질 식별번호”로 한다.

- 별지 제19호서식 앞쪽 신청사항의 제한물질 함유 내용란 ⑧ 중 “CAS No.”를 “화학물질 식별번호”로 한다.

- 별지 제23호서식 앞쪽 신고사항의 유독물질 함유 내용란 ⑧ 중 “CAS No.”를 “화학물질 식별번호”로 한다.

- 별지 제27호서식 앞쪽 신청사항 중 제한물질ㆍ금지물질 함유내용란 ⑧ 중 “CAS No.”를 “화학물질 식별번호”로 한다.

- 별지 제28호서식 제한물질ㆍ금지물질 함유 내용란 중 “CAS No.”를 “화학물질 식별번호”로 한다.

- 별지 제44호서식 유해화학물질란 중 “CAS No.”를 “화학물질 식별번호”로 한다.

- 별지 제47호의2서식 유해화학물질 정보란 중 “CAS No.”를 “화학물질 식별번호”로 한다.

- 별지 제47호의4서식 앞쪽 취급품목현황란 중 “CAS No.”를 “화학물질 식별번호”로 한다.

- 별지 제69호서식 금지물질 취급 세부실적란 중 “CAS No.”를 “화학물질 식별번호”로 한다.

- 별지 제70호서식 허가물질 취급 세부실적란 중 “CAS No.”를 “화학물질 식별번호”로 한다.

- 별지 제71호서식 제한물질 수입 세부실적란 중 “CAS No.”를 “화학물질 식별번호”로 한다.

- 별지 제72호서식 유독물질 수입 세부실적란 중 “CAS No.”를 “화학물질 식별번호”로 한다.

- 별지 제73호서식 제한ㆍ금지물질 수출 세부실적란 중 “CAS No.”를 “화학물질 식별번호”로 한다.

- 별지 제74호서식 유독물질 취급 세부실적란, 제한물질 취급 세부실적란 및 사고대비물질 취급 세부실적란 중 “CAS No.”를 각각 “화학물질 식별번호”로 한다.

- 별지 제78호서식 제목 중 “입회자”를 “참관자”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