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보고] 중국, 유해화학물질 인벤토리 이행 안내서 의견수렴

□ 중국 응급관리부(Ministry of Emergency Management, MEM), 유해화학물질 인벤토리 안내서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 중국 응급관리부는 지난 8월 31일까지 유해화학물질 인벤토리 안내서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진행

- (배경) 유해화학물질 지정 및 이행의 목적은 기업 및 국민들의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궁극적으로 중국의 화학물질 안전 규제(Decree 591)^*를 이행하고자 함

* Regulation on the Safe Management of Hazardous Chemicals in China(Decree 591) : 중국 기존화학물질에 대한 관리 및 규제를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최상위 법령

○ 유해화학물질에 해당되는 물질의 제조, 수입, 생산, 판매 및 사용자는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 제조·수입자는 최초 제조·수입 전 국가안전생산감독관리총국(State Administration of Work Safety, SAWS)의 국가화학물질등록센터(National Registration Center for Chemicals, NRCC)에 해당 물질을 등록(업체정보 및 분류표시정보 위주의 신고 성격이 강함)

- 제조, 판매, 수입 및 사용자는 국가안전생산감독관리총국(State Administration of Work Safety, SAWS)에 허가증 발급받아야 함

- 특정 용도의 화학물질 생산을 위한 제조·생산자는 지방 환경보호당국에 등록 및 등록증 발급받아야 함

- 수출·입 검사 대상 유해화학물질은 수출·입 전 중국 검사검역국에 신고 및 검사 실시(중국 GHS 표준을 준수하는 SDS 및 라벨 필요)

 

○ 개정된 유해화학물질 인벤토리 안내서(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개정 전	개정 후
- 유해화학물질 취급 기업 범위   · 디젤 연료의 제조기업(모든 배치의 밀폐 인화점이 60℃ 이상인 경우 제외)	(디젤 연료 등급에 따라 구분 세분화)   - 유해화학물질 취급 기업 범위   · 등급 -10# 이상인 자동차 디젤연료는 인벤토리에 포함되지 않음   · 등급 ?20# 이하인 자동차 디젤 연료는 인벤토리에 유해화학물질로 규제됨
- 항목 No. 2828   · 합성수지, 도료, 부자재, 코팅제 등 가연성 용제를 함유한 제품(밀폐 인화점 ?60℃)	(내용 추가)   - 항목 No. 2828   · 합성수지, 도료, 부자재, 코팅제 등 가연성 용제를 함유한 제품(밀폐 인화점 ?60℃)   · 인화점이 35℃ 이상인 액체가 지속적인 연소를 하지 않는 경우 항목 No. 2828에 해당되지 않음

□ 국내 산업계 영향 및 대응방안

○ 국내 산업계는 중국과 교역 중이거나 예정인 화학물질이 중국 유해화학물질 목록 내 등재된 경우 이행사항을 확인하고, 중국 내 구매자가 해당 물질에 대한 의무사항을 충분히 인지하고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함

○ 또한, 중국은 보다 체계적인 화학물질 관리를 위하여 신규화학물질 등록제도 및 유해화학물질 안전규제, 소비자용 제품관리규제 등 7개 이상의 관련 법률을 새로이 만들고 가다듬어 규제강화에 힘쓰고 있으며,

○ 이에 따라 우리 협회는 강화되는 중국 규제에 대하여 국내 산업계가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각 제도별 이행주체, 절차, 주요내용 등을 정리하여 금년 말 제공을 목표로 준비 중임

 

 (참고)

1. http://www.nrcc.com.cn/Content/fabd0240-8859-4849-982a-fd76df28415f (국가화학물질등록센터 공고)

2. www.chinasafety.gov.cn

 

출처: KCMA (http://www.kcma.or.kr/sub_info/info_5.asp?b_name=me_news04&mode=read&IDX=5775&Page=&Search_Type=&Search_Value=&Category=&Parent=&Cate=&Search_Cate=&menu=&top_menu_num=&Order_Name=Ref&Order_Type=Des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