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보고] EU, 기업의 등록물질 자료 업데이트 의무에 관한 REACH 이행 규정 초안 발표

최고관리자 0 12,442 2020.02.18 13:49

23 PART-2019-434268V2.pdf (264.1K) 2020.02.18

2019년 12월 18일,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기업의 등록물질 자료 업데이트 의무에 관한 REACH 이행 규정 초안*을 발표하였습니다.

* Draft implementing regulation(EU) of XXX on the duties placed on registrants to update their registrations under Regulation (EC) No 1907/2006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concerning the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s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 (REACH)

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등록자의 상태 또는 신원 변경: 규정 (EC) No 1907/2006의 22(1)a항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 사항이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이내에 등록 서류를 업데이트하여 유럽화학물질청(ECHA)에 제출

○ 물질 성분 변경: 22(1)b항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된 물질 성분으로 제조 또는 수입을 시작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등록서류를 업데이트하여 ECHA에 제출

○ 톤수 범위 변경: 22(1)c항에 해당하는 등록하는 물질 수량(tonnage band)을 늘리고자 하는 경우 업데이트가 필요하다는 최종 시험보고서의 수취일 또는 등록 물질 수량이 최대로 도달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등록 서류를 업데이트하여 ECHA에 제출

○ 신규 확인된 용도 및 권고 받은 신규 용도: 22(1)d항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자가 신규 용도에 관한 위험평가에 필요한 정보를 수취한 날 또는 권고 받은 신규 용도와 관련한 위험에 관한 정보를 등록자가 이용 가능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등록 서류를 업데이트하여 ECHA에 제출

○ 인간 건강 또는 환경 위험에 관한 새로운 지식: 2(1)e항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자가 신규 지식에 대해 인지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등록 서류를 업데이트하여 ECHA에 제출

○ 등록 물질의 분류 및 표지 변경

∙ 규정 (EC) No 1272/2008* 부속서 VI의 조화 분류를 추가, 변경 또는 삭제함에 따라 등록 물질의 분류 또는 표지가 변경되는 규정 (EC) No 1907/2006의 2(1)f항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 사항이 적용되기 전에 등록 서류를 업데이트하여 ECHA에 제출

* Regulation (EC) No 1272/2008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6 December 2008 on classification, labelling and packaging of substances and mixtures, amending and repealing Directives 67/548/EEC and 1999/45/EC, and amending Regulation (EC) No 1907/2006

∙ 규정 (EC) No 1272/2008의 15조에 따른 신규 평가 결과 물질 분류가 조정된 경우 물질 분류 및 표지의 변경이 결정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등록 서류를 업데이트하여 ECHA에 제출

○ 화학안전성보고서 개정: 22(1)g항에 해당하는 경우 화학안전성보고서 또는 안전한 사용에 관한 지침서가 개정될 필요가 있다고 확인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등록 서류를 업데이트하여 ECHA에 제출

○ 등록 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 변경: 22(1)i항에 해당하는 경우 권한을 변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등록 서류를 업데이트하여ECHA에 제출

동 초안에 대한 의견 수렴이 2020년 1월 15일까지 진행되었으며, 동 규정은 EU의 공식 관보(Official Journal) 공표일로부터 60일째 되는 날 시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