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보고

[동향보고] EU, 특정 탄소 수의 과불화카르복실산 EU-REACH 제한물질 등재

최고관리자 0 11,082 2021.08.25 10:12
8월 5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ion)는 과불소알킬화합물(PFAS*)의 한 부류인 특정 탄소수의 과불화카르복실산(PFCA**)을 유럽 신화학물질관리법(EU-REACH)의 부속서 XVII 제한물질로 등재한다고 관보를 통해 고시하였습니다.
*per and polyfluoroalkyl substances
**perfluorocarboxylic acids

관보에 정식 게재된 내용에 따르면 PFCA 중 탄소수 9부터 14(C9-C14)까지의 물질이 그 대상이며 해당 물질의 염
그리고 관련 물질이포함됩니다.

이러한 탄소 장쇄 물질(longer carbon chain substances)은 과불화옥탄산(PFOA***) 및 과불화헥산산(PFHxA****)과
같은 단쇄PFCA(shorter carbon chain PFCA)를 생산할 때 부산물로 발생합니다. PFCA는 독성이 있고 지속력과 생물 농축성(vPvB)이 매우 강한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perfluorooctanoic acid
****perfluorohexanoic acid

따라서, 2023년 2월 25일부터 유럽 역내의 제조 수입자들은 PFCA 및 관련 물질을 단일 물질형태 혹은 혼합물, 완제품 내에 포함하여 시장에 출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제품 내 C9-C14 PFCA 및 그 염이 25 ppb 미만 함유된 경우 혹은 관련 물질이 260 ppb 미만 함유되어 있을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특정 용도에 대한 제한 적용 유예 및 불소화 수지에 대한 면제 적용등>

본 개정고시에 의하면 PFCA 물질의 사용형태에 따라 제한 시점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우선 아래의 사용형태에 대해선 2023년 7월 4일까지 제한 적용이 유예됩니다.

l 작업장에서 사용되는 위험한 액체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발유 및 발수 섬유
l 특정 제품 생산을 위한 폴리테트라플루오로에틸렌(PTFE*****) 및 폴리불화비닐리덴(PVDF******)제조
***** polytetrafluoroethylene
****** polyvinylidene fluoride

또한 아래의 경우에는 제한 적용이 2025년 7월 4일까지 유예 됩니다.
l 반도체 제조의 포토리소그래피(Photolithography) 또는 에칭 공정
l 필름에 적용되는 사진 코팅
l 침습성(invasive) 및 이식형(implantable) 의료 기기
l 특정 조건에 따라 액체 연료 증기 억제 및 진화를 위한 소방용 폼.

더불어 가압정량흡입기에 대한 사용은 2028년 8월 25일까지, 2023년 12월 31일까지 시장에 출시된 완성된 전자 장비의 예비
또는 교체 부품에 사용되는 반도체에 대한 사용은 2030년 12월 31일까지 유예가 적용됩니다.

집행 위원회는 또한 특정 불소화 수지(불소 탄성체 포함)의 생산과 폴리테트라플루오로에틸렌 (PTFE) 마이크로 분말의 생산을 허용하는면제를 승인하였습니다.

2024년 8월 25일까지 이러한 퍼플루오로알콕시 그룹을 포함하는 불소수지 및 불소탄성체 내 C9-C14 PFCAs의 농도 제한은 2,000ppb이며 이후에는 100ppb로 축소됩니다. 또한 PTFE 마이크로 분말에는 1000 ppb의 농도 제한이 적용됩니다. 

해당 규정들은 모두 늦어도 2024년 8월 25일까지 재검토될 예정입니다. 한편, 퍼플루오로알콕시 그룹을 포함하는 불소수지 및 불소탄성체의 제조 및 사용 중 또는 PTFE 미세 분말의 제조 및 사용 중의 모든 C9-C14 PFCA 배출은 "기술적, 실질적 측면에서 가능한 한” 피해야 합니다.

본 규정은 고시 20일 후인 8월 25일부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관련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웹사이트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UR-Lex-32021R12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3A32021R1297 
https://chemicalwatch.com/314210/pfcas-face-restriction-in-phases-from-february-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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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제환경규제사전대응지원시스템(COMPASS)-국제환경규제종합정보망-국제환경규제정보검색 - 최신정보(https://compass.or.kr/news.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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