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보고

[동향보고] 미국, PFAS에 대한 통합적인 로드맵 발표

최고관리자 0 7,228 2021.11.11 08:26

미국 EPA는 오랜 준비 끝에 PFAS*(과불화화합물)의 연구, 제한 및 개선에 중점을 둔 통합적인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이 전략은 PFAS를 만들고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실험 및 보고조건을 부과하고, 기존 PFAS에 대한 제한을 강화하였으며, 새로운 PFAS에 대한TSCA(독성물질관리법) 검토를 강화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 per- and polyfluoroalkyl substances

 

이 로드맵은 미국 EPA 내 새로 설립된 PFAS위원회에서 수개월에 걸쳐 연구한 결과물이며, PFAS의 전체 수명주기를 다루는 대담하고 구체적인 조치를 추진합니다. 총 26페이지로 구성된 로드맵은 미국 EPA의 다양한 프로그램 사무국이 참여하였으며, PFOA*(과불화옥탄산)과 PFOS**(과불화옥탄술폰산)에 대해 시행 가능한 식수 제한한도를 채택하고 특정 물질을 유해물질로 지정하는 계획 등을 세웠습니다.

* perfluorooctanoic acid

** perfluorooctanesulfonic acid

 

신규 PFAS 제한과 사용

미국 EPA는 시장에 아직 출시되지 않은 물질에 대해 제조 이전 단계에서 엄격한 검토과정을 적용하여 안전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예를 들어 PPE*(개인 보호 장비)의 적절한 사용에 대한 수정된 가정이나 LVE**(소량 면제)를 통해 제안된 PFAS를 점진적으로 더이상 승인하지 않는다는 정책과 같이 신규 화학물질 프로그램에 사전 변화가 확립될 것입니다.

*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 low volume exemption

 

기존물질에 대해서는 TSCA 섹션5를 활용하여 과거의 PFAS 규제 결정을 재검토하고, 불충분한 보호 조치에 새로운 SNUR*(주요 신규사용 규정)을 적용할 것입니다. 또한 EPA는 비활성 화학물질의 모든 잠재적 사용가능성을 비롯하여 활용이 폐기된 기존의 PFAS가 EPA에 사전 통지 없이 재개되지 않도록 SNUR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단 SNUR가 어떤 물질에 적용되면 신규사용 문의에 대해 즉각적으로엄격한 제한이 부과됩니다.

* significant new use rules

 

실험 및 보고조건

미국 EPA는 데이터 격차를 확인하고 제조자들이 실험을 수행하고 연구자금을 지원하는 향후 TSCA 섹션4를 구성하기 위해 국가 PFAS실험전략을 요구합니다. 미국EPA는 또한 2023년 1월 법정기일에 앞서 2022년 12월에 섹션 8의 PFAS 보고규정을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보고조건은 내년 무렵 좀더 많은 PFAS를 TRI*(독성물질배출량목록)에 추가하고 PFAS를 특별관심 화학물질로 규정하는 제안을 통해 구체화될 것입니다. 새로운 보고조건 명령은 연료물질들을 추가하여 EPA가 잔류성 물질을 좀더 공격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제조하고 사용하는 당사자들을 규제할 예정입니다.

* toxics release inventory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웹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chemicalwatch.com/355745/us-epa-releases-comprehensive-pfas-roadmap

https://www.epa.gov/pfas/pfas-strategic-roadmap-epas-commitments-action-2021-2024

 

©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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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제환경규제사전대응지원시스템(COMPASS) - 국제환경규제종합정보망 - 국제환경규제정보검색 - 최신정보(https://compass.or.kr/news.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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