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기본법] 법 및 관련 고시 소책자 안내

환경부는 국민과의 정책적 소통의 중요성을 인식, 널리 알릴 필요가 있는 환경정책을 담은 소책자를 e-book 형태로 제작해 환경부 홈페이지에 소개하고 이를 인쇄물로도 제작해 유관기관, 학교 등에 배포하고 있습니다.

하기 4 권의 소책자가 발간되어 공유 드리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1. 「탄소중립기본법」 및 관련 고시

2.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3. 배출권거래법령 관련 고시(검인증)

4. 배출권거래법령 관련 고시(할당, 시장)

자세한 내용을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권) 환경부_탄소중립기본법 및 관련 고시_내지.pdf

(2권) 환경부_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_내지.pdf

(3권) 환경부_배출권거래법령 관련 고시(검·인증)_내지.pdf

(4권) 환경부_배출권거래법령 관련 고시(할당·시장)_내지.pdf

출처: 환경부 > 발행물 > 환경책자(http://www.me.go.kr/home/web/index.do?menuId=10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