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성평가솔루션-뉴스레터] PFAS 미국 규제 최신동향 및 서비스 안내 (ISSUE #3)_24.01.19

PFAS 미국 규제 최신 동향 & 서비스 안내
이슈되는 PFAS 미국 규제 최신 동향과 당사 서비스 안내 입니다
 

미국 - PFAS 규제 동향
 

[미국 PFAS 주요 규제 현황]
 

1. TSCA 목록의 비활성 PFAS에 대한 중요 신규사용 규칙(SNUR) (2024.01.11, EPA)

(1) 발효일

·         발효일: 24년 03월 11일

(2) 대상 물질

·         TSCA 화학 물질 목록에서 비활성(Inactive) 물질로 지정되었으며 기존 SNUR(Significant New Use Rule)이 적용되지 않는 329 개의 PFAS

o    이 중 30개의 물질은 기밀 사업 정보(CBI)로 분류됨

o    299개의 비활성 PFAS 목록은 EPA(미국 환경보호청)에서 제공 

(3) 규제 대상

·         상업적 목적으로 PFAS 물질 및 혼합물을 제조(수입 포함), 가공 또는 유통한 자

(4) 주요 내용

·         비활성으로 표시된 PFAS를 제조(수입 포함) 또는 가공을 시작하기 최소 90일 전에 EPA(미국 환경보호청)에 통보해야 함

(5) 면제 대상

1. 비활성 PFAS를 포함한 물품(Articles)을 수입 또는 가공한 자

2. 비활성 PFAS를 다음 목적으로 제조, 수입 또는 가공한 자:

① 불순물 (Impurities)

② 비상업적 목적의 부산물
③ 연구개발용으로만 소량 생산
④ 테스트 마케팅 목적
⑤ 비분리 중간체로 사용
⑥ 미국에서 수출 전용
 

(6) 보고 방법

·         SNUN(Significant New Use Notice)은 EPA 양식 No. 7710–25를 작성하여 EPA에 제출

·         SNUN을 제출하는 자는 PMN(Pre-Manufacture Notice) 신고 시와 동일한 규정과 절차를 준수해야 함 (40 CFR 720.50에 따른 인체 및 환경 영향에 대한 테스트 정보 제출을 포함).

[영향 및 대응 방안]
 

1. 영향

(1) 하나 이상의 비활성 PFAS가 존재하는 물질 및 혼합물을 상업적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 가공하는 업체에는 보고 요구 사항이 적용됨.
(2) 미국 수입자는 한국 공급자에게 비활성 PFAS 물질의 포함여부에 대해 조사 및 시험서, 확인서 등을 요청할 가능성이 큼.

2. 대응 방안

(1) 미국으로 수출하는 제품에 대해서 비활성 PFAS 포함여부에 대해 사전 조사하여 미국 수입자의 요청에 대응이 가능하도록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며, 대체 물질을 찾기 위한 연구 등 대책을 찾을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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