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_220531] 중점관리물질의 지정 일부개정, 해외규제 최신 동향(유럽, 호주)

• 「화학물질등록평가법」제2조제10호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내분비계 장애물질 등 중점관리물질로 신규 지정하여 해당 물질이 제품에 들어있는 함량, 용도, 노출정보 등을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국민건강ㆍ환경에 위해를 미칠 수 있는 고유해물질에 대하여 과학적ㆍ합리적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기초정보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 신규 지정
  외국 정부 또는 국제기구에서 내분비계 장애, 잔류성ㆍ생물축적성ㆍ독성 및 고잔류성ㆍ고생물축적성의 유해성이 확인되어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시행령」 별표 1의2의 고시기준에 해당하는 물질 54종(구체적 목록으로는 162종)을 새로 지정하였습니다.

• 수정 및 삭제
  현행 별표 2의 중점관리물질 중 금지물질에 해당하는 물질 등(4종)을 삭제하며, 현행 별표 1과 별표 2를 취합하여 별표로 하고 각 화학물질의 구조나 작용기가 유사하거나 동일한 물질을 묶어, 그 아래에 구체적 목록으로 표시하였습니다.

• 유럽화학물질관리청(ECHA)은 EU-REACH 법령상 제한물질(부속서 XVII 등재 물질)인 10종의 프탈레이트에 대해 승인이 이미 만료(sunsetdate) 혹은 만료 예정이나, 검토 내용에 따라 현재로서는 추가적인 제한은 필요하지 않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규제가 종료된 10종의 프탈레이트 제한물질은 다음과 같습니다.



프탈레이트 물질은 주로 PVC 및 기타 고분자 소재 제품의 가소제로 사용되며, 2011년과 2015년 사이에 REACH 승인 목록에 추가되었습니다.

EU-REACH 규정 69(2)조에 따라 해당 제한물질의 제조/수입자는 승인 만료 기간 전에 물질 사용으로 인한 위해도가 적절하게 통제되는지 검토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부속서 XV에 따른 제한물질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EHCA는 물질 사용에 대한 여러 출처로부터 얻은 아래의 정보를 근거로 추가적인 제한의 종료를 결정하였습니다.

• 호주 산업화학물질 도입제도(Australian Industrial Chemicals Introduction Scheme, AICIS)는 5월 13일과 17일, 두 번에 걸쳐 호주 산업용 화학물질 인벤토리(Australia Inventory of Industrial Chemicals, AIIC)에 다음과 같이 7개의 화학물질을 추가하였습니다.

※ 당사는 제품 개발단계부터 제품의 등록까지 안전성에 관한 고객이 원하는 모든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T(대표) 02-754-0600 | E-mail info@safety-as.com
홈페이지 www.safety-as.com | ‘상시자문 실시간 Q&A 웹서비스’ http://cs.safety-as.com
newSeq=02920&currentPage=1&requestCnt=10&selNation=&newNational=&newApplyindu=&newReportyyyy=&newTitle=

newSeq=02920&currentPage=1&requestCnt=10&selNation=&newNational=&newApplyindu=&newReportyyyy=&newTit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