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_220928] 「유해화학물질별 구체적인 취급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안내

최고관리자 0 1,537 2022.09.29 09:01

37 [별표 1] 유해화학물질별 구체적인 취급기준유해화학물질별 구체적인 취급기준에 관한 규정.pdf (1.3M) 2022.09.29 33 [별표 5]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제21조제2항 관련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pdf (181.0K) 2022.09.29

「유해화학물질별 구체적인 취급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안내

개정이유

「화학물질관리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및 별표1에 따라 위임된 유해화학물질별 취급 기준과 관련하여 유해화학물질 목록 등 현행화 및 현행 취급시설 기준과의 중복 해소하여 개선하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주요 내용
1. 유해화학물질 지정고시*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유해화학물질 목록 및 취급기준 현행화(첨부 내 별표1)
  *「유독물질의 지정고시」유독물질,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제한물질, 「사고대비물질의 지정」 사고대비물질
2. 현행 취급시설기준(첨부 내 시행규칙 별표5)과 중복·상충 또는 부적합 규정 재정비(첨부 내 별표1)
3. 물반응성 물질*에 대한 취급시 안전기준(물과의 접촉 피할 것) 추가
  * 염화 티오닐(CAS No. 7719-09-7) 물과 반응시 유해화학물질(HCl) 발생 가능
4. 기타 불명확한 문구·용어 명확화

출처: 법령정보 < 자료마당< 화학물질안전원 (m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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