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성평가솔루션-뉴스레터] 해외 규제 동향 및 서비스 안내_24.09.30

해외 규제 최신 동향 & 서비스 안내
이슈되는 미국 / EU 규제 최신 동향과 당사 서비스 안내 입니다
 

미국 - 규제 동향

1. 미국 EPA, 일부 화학물질에 대하여 중요 신규 사용 규칙(SNUR) 적용 예정 

·         2024년 8월 20일, 미국 EPA는 PMN, MCAN 대상인 일부 화학물질에 대해 TSCA에 의거한 중요 신규 사용 규칙(SNUR)을 적용한다고 발표함

·         EPA가 중요 신규 사용 규칙을 지정한 물질의 경우, 업체가 중요 신규 사용 용도로 화학물질을 제조(수입), 가공하려면 제조(수입) 및 가공 최소 90일 전에 EPA에 중요 신규 사용 신고(SNUN)를 해야 함

·         EPA의 검토 및 결정이 완료될 때까지 해당 화학물질의 중요 신규 사용 용도로서의 제조(수입)나 가공은 개시될 수 없음

·         중요 신규 사용 규칙이 적용되는 화학물질은 원문 참고

o    Significant New Use Rules on Certain Chemical Substances (24–1.5e)

2. 미국 EPA, TSCA에 따른 PFAS 정보 보고 제출 기간 변경 (40 CFR 705)  

·         2024년 9월 5일, 미국 EPA는 독성화학물질관리법(TSCA)에 따른 PFAS 정보 보고 제출 기간의 시작을 2024년 11월 12일에서 2025년 7월 11일로 변경한다고 발표함 (제출 기간 종료일도 이를 반영하여 변경하는 개정을 진행 중)

·         EPA는 2011년 ~ 2022년 사이 상업적 목적으로 PFAS를 제조한(수입 포함) 미국 내 업체에게 PFAS 사용, 생산량, 부산물, 폐기, 노출 및 환경이나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보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         TSCA에 따른 기존 규칙의 보고 및 기록 보관 요구사항에는 변경 없음.

·         이 규칙은 2024년 11월 4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며, 의견 접수는 24년도 10월 7일까지 임.

EU - 규제 동향

1. EU 회원국, 6개 화학물질을 SVHC 물질로 제안 

• 2024년 8월 30일, EU 회원국(오스트리아, 네덜란드, 노르웨이, 벨기에, 프랑스)은 아래 6개의 화학물질을 SVHC 물질로 식별하겠다는 제안을 ECHA(유럽화학물질청)에 통보함. EHCA는 10월 14일까지 해당 제안에 대한 의견을 접수함.
• 이의 제기가 접수되지 않으면, 해당 물질은 후보 목록(Candidate List)에 포함됨. 새로운 정보가 제공되거나 SVHC 식별 근거에 의문이 제기되는 경우 해당 의견 및 제안은 회원국 위원회 (Member State Committee, MSC)에 회부됨.
• 

2. ECHA - 중소기업(SME)인 화학물질 등록자: 기업 규모 확인 필요 

·         회사의 규모가 소기업 또는 중견기업(SME)에 해당하는 경우, 화학 물질 등록 시 회사 규모를 잘못 기재했다면 즉시 ECHA에 통보해야 함

·         ECHA는 REACH 등록 시 SME로 신고한 기업을 대상으로 규모 검증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음

·         ECHA가 검증 과정에서 오류를 발견한 경우, 정확한 등록 수수료의 차액 외에도 최대 19,900유로의 행정 수수료를 납부해야 할 수 있음. 그러나 검증이 시작되기 전에 ECHA에 회사 규모를 자진 신고할 경우, 행정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고 정확한 등록 수수료의 차액만 지불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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