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규제 최신 동향 & 서비스 안내 이슈되는 미국 / EU
/ 인도 규제 최신 동향과 당사 서비스 안내 입니다
[당사 해외규제 서비스 안내]
안전성평가솔루션에서는
각 국가별 규제에 대한 이해와 규제 동향 파악, 물질 등록, 대리인 선임, 시험 분석, 리스크 분석 등 고객의 필요에 따라 맞춤형 규제 대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국가: 미국 (TSCA, PFAS), 유럽 (EU REACH,
PFAS), 영국 (UK REACH), 터키 (KKDIK), 중국 (신규화학물질 환경관리제도), 대만 (TCSCA), 인도 (BIS 인증), 일본 (화심법, 안위법),
호주 (AICIS)
미국 - 규제
동향
1. EPA, 독성물질 배출 목록(TRI)에 9개의
PFAS 추가
·2025년 1월 3일,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9종의 과불화 화합물(PFAS)을 독성물질 배출 목록(Toxics Release Inventory, TRI)에 자동으로 추가한다고 발표함.
·
·이 9종의
PFAS와 기존 TRI에 등재된 196종의 PFAS는 2023년
10월 EPA 조치에 따라 TRI 보고
대상 화학물질 (subject to TRI reporting as chemicals of
special concern)로 분류됨.
·TRI 데이터는 TRI에 등재된 화학물질을 정해진 양 이상
제조, 가공 또는 기타 방식으로 사용하는 지정된 산업 부문 및 연방 시설에서 매년 EPA에 보고됨. 데이터에는 이러한 화학물질이 환경에
배출되었거나 기타 방식으로 폐기물로 처리된 양이 포함됨.
·2025년 1월 1일부터
이러한 화학물질에 대한 보고 요구사항이 적용되는 시설은 해당 PFAS와 관련된 활동을
긴급계획 및 지역사회의 알 권리법(EPCRA, Emergency Planning and
Community Right-to-Know Act) Section 313에 따라 추적해야 하며, 보고 양식은 2026년 7월 1일까지 제출해야 함.
2. EPA, C.I. Pigment Violet 29 (PV29) 노출로부터 작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칙
제안
·2024년 12월 20일,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작업자를 C.I. Pigment Violet 29(PV29) 흡입 노출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8번째 규칙을 제안함.
·이 규칙이 최종화 될 경우, PV29의 건조 분말
형태를 사용하는 작업장에서 호흡 보호 장비 및 청소 프로그램(respiratory
protections and cleaning programs)이 의무화됨.
·EPA는 2021년
PV29에 대한 위험 평가를 통해, PV29가 페인트, 코팅제 또는 기타 재료에 통합된 경우를 제외한 사용 조건에서 폐 독성 등을 유발하여 건강에 대한
불합리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결론지었음. 이러한 위험을 해결하기 위해, EPA는 건조 분말 형태의 PV29에 노출될 수 있는
작업자들을 위한 최소 호흡 보호 장비 요건을 수립하고, 이 화학물질이 사용된 장비 및
작업장의 청소를 요구하는 규정을 제안하였음.
·이 규정은 다음과 같은 건조 분말 PV29 사용
조건에서 작업자 보호를 요구함:
oIncorporation
into formulation, mixture or reaction products in paints and coatings.
oIncorporation
into formulation, mixture or reaction products in plastic and rubber
products.
oIntermediate in
the creation or adjustment of color of other perylene pigments.
oIndustrial and
commercial use in automobile paints and coatings (original equipment
manufacturer and refinishing).
oIndustrial and
commercial use in coatings and basecoats for paints and coating.
oIndustrial and
commercial use in merchant ink for commercial printing.
oDomestic
manufacturing, import, recycling and disposal.
·PV29 규칙 초안에 대한 의견은 docket
EPA-HQ-OPPT-2021-0277을 통해 25년 2월 28일까지 제출 가능함.
EU - 규제 동향
1. 유럽위원회, CMR 물질에 관한 REACH 규정 부속서 XVII 개정안 발표
2024년 12월 5일 유럽위원회는 REACH 규정 ((EC) No. 1907/2006)의 CMR물질에 관한 개정안을 발표함. 이 개정
사항은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됨.
이번 개정으로 REACH 규정 부속서 XVII의 부록 2, 4, 6에 새로운 물질이 추가되었으며, 부록 11에는 Cumene에 대한 적용 예외 조건이
포함되었음.
1. 폴리염화비닐(PVC) 및 폴리프로필렌(PP)에 대한 품질 관리 명령 (QCO) 시행 연기
2024년 12월 24일, 인도의 MINISTRY OF CHEMICALS AND
FERTILIZERS 내 화학 및 석유화학부(Department of
Chemical and Petrochemicals)는 Poly Vinyl
Chloride (PVC) Homopolymers 와
Polypropylene (PP) Materials for Moulding and Extrusion에 대한
품질 관리 명령(QCOs; Quality Control Orders)의 시행을 2025년 6월 24일로 연기하는 공고를 게재함.
두 가지 품목에 대한
품질 관리 명령(QCOs)은 다음과 같음:
IS 17658: 2021 Poly Vinyl Chloride (PVC)
Homopolymers
IS 10951: 2020 Polypropylene (PP) Materials for
Moulding and Extrusion
품질 관리 명령(QCOs)은 수출 전용 화학물질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명령의
규격 사항에 부합하는 화학 제품은 인도 표준국(BIS)에 인증 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아 표준 마크를 부여 받아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