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규제 최신 동향 & 서비스 안내 이슈되는 미국 / EU 규제
최신 동향과 당사 서비스 안내 입니다
[당사 해외규제 서비스 안내]
안전성평가솔루션에서는
각 국가별 규제에 대한 이해와 규제 동향 파악, 물질 등록, 대리인 선임, 시험 분석, 리스크 분석 등 고객의 필요에 따라 맞춤형 규제 대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국가: 미국 (TSCA, PFAS), 유럽 (EU REACH,
PFAS), 영국 (UK REACH), 터키 (KKDIK), 중국 (신규화학물질 환경관리제도), 대만 (TCSCA), 인도 (BIS 인증), 일본 (화심법, 안위법),
호주 (AICIS)
미국 - 규제
동향
1. EPA, 24.11.29 ~ 25.01.06 사이에 발표한 6개의 최종 규제에 대한 발효일 연기
·2025년 1월 20일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의 Regulatory
Freeze Pending Review 각서에 따라, EPA는 아래 6개의 규제에 대한 발효일을 2025년 3월 21일까지 일시적으로 연기한다고 발표함.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해당 각서의 기준을 충족하는
총 6개의 규제를 확인했으며, 이후 추가적인
공지를 통해 추가 규제를 확인할 가능성이 있음.
·
EU - 규제 동향
1. ECHA, 고위험성 물질(SVHC) 후보 목록에 5개 유해 화학물질 추가 및 1개 항목 업데이트
2025년 1월 21일,
유럽 화학물질청 (ECHA)은 5개의
유해화학물질을 고위험성 물질(SVHC) 후보 목록(Candidate List)에 추가함:
이로써 고위험성 물질(SVHC)의 후보 목록에 포함된 화학물질은 247개
항목에 이르며, 일부 항목은 화학물질 그룹을 포함하므로 영향을 받는 전체 화학물질
수는 더 많음.
물질이 후보 목록에
포함될 경우 (단독물질, 혼합물 내
물질, 또는 제품 내 물질) 기업은
아래와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 함:
제품이 후보 목록
물질을 0.1% (중량 기준) 이상
포함할 경우, 공급업체는 고객 및 소비자에게 안전한 사용 정보를 제공해야 함. 소비자는 구매한 제품에 고위험성 물질 (SVHC)이
포함되어 있는지 공급업체에 문의할 권리가 있음.
수입업체 및 제품
생산업체는 후보 목록 물질이 제품에 포함된 경우, 목록에 포함된 날(2025년 1월 21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ECHA에 이를 통지해야 함.
EU 및 EEA 공급업체는 고객에게 제공하는
안전 데이터 시트(SDS)를 업데이트해야 함.
폐기물 프레임워크
지침(Waste Framework Directive)에 따라, 기업은 생산한 제품에 고위험성 물질(SVHC)이 0.1% (중량 기준) 이상 포함된 경우 ECHA에 이를 통지해야 하며, 이 통지는 ECHA의 제품 내 우려 물질(SCIP) 데이터베이스에
공개됨.
이 물질들은 향후
허가 목록 (Authorisation List)에 포함될 수 있으며, 물질이 허가 목록에 포함되면, 기업은 해당
물질의 사용을 지속하기 위해 반드시 허가를 신청해야 하며, 유럽 위원회(European Commission)가 사용 지속을 승인해야만 사용할 수 있음.
EU
에코라벨 규정(EU Ecolabel Regulation)에
따라, 고위험성 물질이 포함된 제품은 에코라벨 수상을 받을 수 없음.
2. ECHA, 고유 성분 식별정보 (UFI) 관리 요청
ECHA는 기업들이 고유
성분 식별정보(UFI, Unique Formula Identifiers)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새로운 인포그래픽 (infographic)을 게시함.
이 인포그래픽은 독성
센터 신고(PCN, Poison Centre Notification)에
포함된 UFI가 '하나의 UFI – 하나의 조성' 규칙을 따르도록 하는
데 필요한 가이드를 제공함.
일부 회원국에서 최근
동일한 UFI 코드가 소수의 신고에서 서로 다른 조성에 할당된 사례가 보고되었음. 조성이 다른 혼합물에 동일한 UFI를 재사용하는
것은 금지되며, 잘못된 UFI 사용은
규제 위반 및 집행 조치로 이어질 수 있음.
2025년 1월부터 EU 검사관들이 유해 혼합물에 대한
신고를 확인하기 위한 파일럿 프로젝트를 시작하였음. 이 프로젝트는 6개월 동안 진행되며, 혼합물의 라벨 확인
및 필요 시 안전보건자료(SDS)를 검토하는 작업을 포함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