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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평가솔루션-뉴스레터] 해외 규제 동향 및 서비스 안내_25.03.13

최고관리자 0 139 03.14 11:46

안전성평가솔루션 해외규제 서비스 안내

서비스 개요

안전성평가솔루션(주)에서는 각 국가별 규제에 대한 이해와 동향 파악 및 업체 맞춤형 뉴스레터 제공, 물질 등록, 대리인 선임, 시험 분석 등 고객의 필요에 따른 해외 규제 대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안전성평가솔루션(주)의 월간 해외 규제동향 뉴스레터는 해외 화학물질 등록 규제 관련 최신 뉴스를 다룹니다.

                ※ 해외 규제 및 서비스 관련 문의는 당사 홈페이지 또는 이메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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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규제 동향

미국

 

미국 미네소타주 오염관리국, 전자제품 및 내부 부품에 포함된 PFAS 제한 적용 연기 권고

2025년 1월, 미국 미네소타 주 오염관리국(The Minnesota Pollution Control Agency, MPCA)은 주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전자 제품 및 내부 부품에 포함된 PFAS에 대해 2032년까지 한시적 면제를 권고함.

미국 캘리포니아주, PFAS 포함 제품 단계적 전면 금지 법안 발의

2025년 2월 21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의회가 2025년 새로운 입법 회기를 시작하며 PFAS 사용을 단계적으로 금지하는 법안(SB 682)을 발의함. 단, 해당 제품에 포함된 PFAS의 사용이 현재 불가피한 사용으로 인정되었거나, 연방 법률에 의해 금지 조항이 선행되거나, 제품이 이전에 사용된 경우에는 예외로 함.

미국 EPA, 유통 화학물질 검토 규정 재검토 발표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2025년 3월 10일, 유통 중인 화학물질의 검토 규정을 재검토하고 이를 통해 인체 건강과 환경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규칙 개정 절차를 개시할 계획이라고 발표함.

EU

 

ECHA, 2월 회원국위원회 회의 주요 내용

유럽화학물질청(ECHA)의 회원국위원회(Member State Committee)는 2월 회의에서 2025-2027년 커뮤니티 순환 행동 계획(Community Rolling Action Plan, CoRAP) 초안에 대한 의견을 채택함. 해당 계획은 회원국이 평가할 28개의 물질을 포함하며, ECHA는 이를 3월에 공개할 예정임.

ECHA, SCIP 신고자를 위한 업데이트된 후보 목록 참조 물질 패키지 제공

ECHA는 최신 후보 목록(Candidate List)에 새롭게 추가된 유해 화학물질을 반영한 업데이트된 참조 물질(reference substance) 패키지를 SCIP 신고자에게 제공함. ECHA에서는 기업들이 해당 패키지를 IUCLID instances로 가져와, 새롭게 추가된 후보 목록 물질을 포함하는 제품의 SCIP 신고를 생성할 때 활용할 것을 권장함.

프랑스, PFAS 사용 제한 강화 법안 채택

2025년 2월 20일, 프랑스 국민의회가 PFAS 사용을 단계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을 포함하며 PFAS 사용제한을 강화하는 법안을 공식 채택함. 이번 법안은 EU 차원의 PFAS 전면 금지 계획(2027~2028년 예정)보다 신속하고 강력한 규제 조치로 평가되며, 유럽 내 다른 국가들의 규제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ECHA, REACH 관련 연례 평가 통계 업데이트

유럽화학물질청(ECHA)은 REACH 관련 평가 진행 상황에 대한 연례 통계를 업데이트 함.
2009년부터 2024년까지 총 15,500건의 등록이 적합성 검토를 받았으며, 이는 전체 제출된 등록서류의 23%에 해당함. 연간 100톤 이상 등록된 대량 화학물질의 경우 34%가 검토되었음.

ECHA, REACH 및 CLP 규정에 따른 목록 번호(list numbers) 체계 변경

현행 형식의 목록 번호 (list numbers)가 곧 소진될 예정으로, 새로운 형식이 도입될 예정임. 새로운 형식은 기존과 동일한 길이를 유지하지만, 첫 번째 자리에 문자가 포함되며, 이후 모든 알파벳이 사용된 후에는 두 번째 자리에 문자가 추가되는 방식으로 변경될 예정.

일본

 

일본, 화심법에 따른 우선평가물질(PACs) 개정

일본 후생노동성, 경제산업성, 환경성은 화심법에 따른 우선평가화학물질(Priority Assessment Chemicals, PACs) 신규 지정 3종 및 지정 해제 물질 7종을 발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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