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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규제 동향
미국
미국 EPA, 위험관리계획(RMP) 재검토 발표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2024년 위험관리계획(RMP, Risk Management Plan) 규칙을 재검토할 계획임을 발표함. 이 조치는 미국 내 규제 완화 조치 중 하나로, 에너지 산업 활성화, 소비자 비용 절감, 자동차 산업 회복, 주정부 자율성 강화 등의 정책 기조와 맞물려 있음.
2025년 첫 회의에서 위험 평가 위원회(RAC) 및 사회경제 분석 위원회(SEAC)는 EU 전역에서 PFAS를 제한하는 제안에 대한 평가를 지속했으며, 불소화 가스 적용 분야에 대한 잠정 결론에 도달했음. RAC는 Silver Nitrate을 포함한 조화된 분류 및 표시에 대한 13건의 의견을 채택하였으며, RAC는 17건, SEAC는 6건의 화학물질 허가 신청에 대한 초안 의견을 채택함.
ECHA에서 발표한 2025–2027년 Community Rolling Action Plan (CoRAP) 업데이트에는 인체 건강 또는 환경에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28개 물질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REACH 규정(EC) No 1907/2006 제44조부터 제48조에 따른 물질 평가 절차에 따라 8개 회원국 권한 기관이 평가할 예정임. 이번 계획에는 새로 배정된 13개 물질과 2024년 3월 19일에 발표된 이전 CoRAP 2024–2026 계획에 포함되어 있던 18개 물질이 포함되어 있음. 평가 대상인 총 28개 물질 중 2025년에 8개(2개의 2물질 그룹 포함), 2026년에 15개, 2027년에 5개가 평가될 예정이며, 이전 CoRAP 2024–2026 계획에 포함되어 있던 18개 물질 중 나머지 3개 물질은 이번 CoRAP에서 제외되었음.
ECHA의 집행 포럼(Enforcement Forum)은 유해 혼합물의 분류, 표시 및 포장(Classification, Labelling and Packaging, CLP)에 대한 차기 집행 프로젝트의 세부 점검 범위에 대해 합의함. 현재 감독관용 지침서 개발 중으로 2026년 점검 시작 예정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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